교육안내

교육목적

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의 양성평등의식을 함양하고, 성희롱 및 성매매 · 성폭력 · 가정폭력
예방교육을 통해 왜곡된 성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안전한 사회 조성

의무교육 대상기관
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직유관기관, 교육청, 각급학교, 어린이집, 유치원

교육실시

폭력예방교육 (성희롱 · 성매매 · 성폭력 · 가정폭력)을 매년 각 1회 이상, 각 1시간 이상,
연 4시간 이상으로 운영
=>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운영 가능

구분 개별교육 통합교육
교육개요 성희롱예방교육, 성매매예방교육
성폭력예방교육, 가정폭력예방교육

4가지 교육 각 연1회, 1시간 이상 각각 실시

기관별 특성에 맞게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
4가지 교육을 성 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
(연 총4시간 이상 준수)
교육방법 외부강사에 의한 집합교육
   (4과정 중 1개 과정씩 개별교육
   또는 여러 과정씩 나눠서 진행가능)

사이버 교육

내부 직원에 의한 집합교육



*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
   현장점검 대상
최소 2시간 이상을 전문강사 출강교육
으로 적극권장
(연 2회 이상, 회당 2시간 내외 실시권장)

[잔여 교육은 사이버 교육 / 시청각 교육 /
내부직원 교육 등으로 실시가능]

* 내용과 운영방법에 관하여 계획을 사전에
   수립하여야 함

* 집합교육 1회를 4시간 실시한 사례는
   현장점검 대상
법적근거 아래 근거법률 참조 여성발전기본법 제25조 제2항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
   제5조 제2항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
   법률 제4조의3 제2항
실적제출 다음해 2월말까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(shp.mogef.go.kr)에 추진실적 입력

근거법률

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2 (성희롱예방 방지 등)
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(성매매예방교육)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(성폭력예방교육)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3 제2항 (가정폭력예방교육)

연혁

  성희롱예방교육   성매매예방교육   성폭력예방교육   가정폭력예방교육
1997.07.01
『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
관한 법률』로 의무화

2006.03.30
『여성발전기본법』으로
근거법 변경
2004.09.23
초중등학교의 의무화
(학생은 중 · 고등학생만
의무교육 대상임)

2008.09.22
국기기관, 지방자치단체,
공직유관단체로 의무기관이
확대 · 시행
2011.01.01
초중등학교 의무화

2006.03.30
보육시설, 유치원 확대

2013.06.19
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
공공단체 확대 및 실적제출
의무화
2014.01.31
국기기관, 지방자치단체,
공직유관단체로 의무기관
확대ㆍ시행

교육내용

※ 러닝뱅크에서는 상기 법정사항을 바탕으로 기관별 상황과 Needs를 반영한 강의내용으로 Customizing하여 교육진행 됩니다.

추가 안내

[부진기관 관리] 다음 5개 항목 중 1개에 해당하는 기관은 부진기관으로 선정함

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기관
예방교육 추진실적을 기간 내 “예방교육통합관리 시스템(shp.mogef.go.kr)” 에 입력하지 않은 기관
성희롱예방교육, 성폭력예방교육, 성매매예방교육 배점표 평점기준 70점 미만 기관
   ※ 가정폭력예방교육 배점표 평가기준 60점 미만 기관
당해연도 예방교육을 참여한 직원 이수율 50% 미만인 기관
추진실적 허위 보고 기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