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

여성발전기본법

제17조의2 (성희롱의 방지 등)
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
    교육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여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.
③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 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   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④ 여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성희롱 방지조치 점검결과를 언론 등에 공표(公表)할 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
  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⑤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·방법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.

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

제27조의 2 (성희롱 방지조치 및 점검 등)
① 법 제17조의 2 제 1항에 따라 국가기관 ·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 제4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(이하 "국가기관등"이라 한다)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
   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,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·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
    아닌 사업·사업장의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.
    1.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
    2.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
    3.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
    4.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
    5.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
    6.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
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    1. 성희롱 예방에 관한 법령
    2.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    3.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    4.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    5. 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희롱 방지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10.3.15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