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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예방교육

교육명

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

교육소개

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 1회(1시간) 이상 실시하여야 함
[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근거]

교육목표

성희롱예방교육을 통하여 개인의 인격존중과 함께 어우러져 일할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

교육대상

기업체 전체 임직원 및 국가/지방 공무원, 공직유관단체, 각급학교의 기관장 및 직원

교육내용

성희롱예방에 관한 법령
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
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
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
그 밖에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

교육시간

연 1회 최소 1시간 이상

기대효과

성희롱 없는 밝고 건강한 직장문화 구축
성문화의 이해 및 성희롱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의 전환
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게 되며 남녀 직장인 간의 올바른 Communication으로 경쟁력 있는 Synergy형성

직장 내 성희롱

"직장 내 성희롱 (sexual harassment at work)" 이라 함은 사업주,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
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
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. [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]
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을 매년 1회이상 전임직원을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 [법률 제13조]

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

1. 직장 내 성희롱의 행위자와 피해자 (남녀근로자 모두 해당)
2.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것
3.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을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줄 것 - 조건형 성희롱
4.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킬 것 - 환경형 성희롱

직장 내 성희롱의 유형

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의무

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,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[법률 제14조의 2 제1항]

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[법률 제14조의 2 제2항]

성희롱 예방노력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

1.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2.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. (시행령 제3조 제3항)

3. 성희롱예방교육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 (법률 제13조의2 제1항)

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내용

1.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 (시행령 제3조 제2항)

2. 예방교육의 특례 (시행령 제3조 제4항)

관련법령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따른 법률 시행령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여성발전 기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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