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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 내 괴롭힘 방지교육

교육목적

2019년 0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 및 금지하고,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의무 등을
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다.

교육대상

전 임직원

교육실시

매년 1회 이상

교육내용

대한민국 갑질의 현주소
직장 내 갑질의 원인과 유형별 사례
직장 내 괴롭힘(갑질)의 개념 및 판단
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규
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사내 규범(취업규칙)
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

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주요내용


직장 내 괴롭힘 개념* 및 금지 명시 (제76조의2)
-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‧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

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 (제76조의3제1항)

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 받거나 인지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할 의무 (제76조의3제2항)

사용자는 괴롭힘 피해자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,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(제76조의3제3항 및 제4항)

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(제76조의3제5항)

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 금지 (제76조의3제6항)
-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

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(제93조제11호)